1.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정답: O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가산세를 뺀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원 미만이면 5년이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②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정답: X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에는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다 — 중단 사유는 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3항 제7호).

③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 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정답: O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날부터 시효를 센다(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4항 제1호).

④ 납세고지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O

납세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그때까지 흐른 기간이 없어지고,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센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