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체납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도 못 미치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하고, 체납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제1항, 제4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였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정답: X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정리보류가 아니라 시효완성정리를 해야 하고, 체납처분 유예는 정리보류 사유가 아니다 — 체납처분 중지가 사유다(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X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3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정답: X

성실납부자이고 사업 정상화가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 반드시 유예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