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기로 포탈한 지방세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포탈한 지방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답: X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가중되고, 5억원 이상이면 그것만으로 가중된다(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②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정답: O

포탈범칙의 기수 시기는 신고납부 세목이면 신고기한이 지난 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부과하는 세목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때다(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6항).

③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통고처분, 고발, 체납처분이다.

정답: X

범칙사건 처분은 통고처분·고발·무혐의 세 가지이고, 체납처분은 세금을 걷는 징수 절차라 범칙처분이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120조 제1항).

④ 범칙행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세 범칙행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