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ㄴ

정답: O

ㄴ만 옳다 — 과세기준일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와 다르면 공부상 현황으로 과세하고, ㄱ은 안분, ㄷ은 고지 뒤 포기해도 납세의무가 남는다(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2호).

② ㄱ, ㄴ

정답: X

ㄴ은 맞지만 ㄱ이 틀렸다 —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분 산출세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 각자 자기 몫을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③ ㄱ, ㄷ

정답: X

ㄱ·ㄷ 둘 다 틀렸다 — 건물·부속토지 소유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 내고, 수탁자에게 고지한 뒤에는 위탁자가 권리를 포기해도 납세의무가 남는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제119조의2 제3항).

④ ㄴ, ㄷ

정답: X

ㄴ은 맞지만 ㄷ이 틀렸다 — 수탁자에게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뒤 위탁자가 신탁 이익을 포기해도 고지된 부분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