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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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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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품질의 불량으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수출했다가 포장·품질 불량 등으로 되돌아와 제조장·담배보관장소로 들이려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54조 제3항).

2. 2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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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통지일부터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았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3. 3번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압류한 재산의 추산 가격이 5백만원인 경우 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ㄷ.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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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추산가격 1천만원 미만(ㄱ), 부패·변질 우려(ㄴ), 1년간 5회 이상 유찰(ㄷ)이 모두 수의계약 사유로 조문에 있다(지방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4. 4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납세지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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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취득자의 주소지

   취득세 납세지는 물건을 기준으로 정한다

5. 5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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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는 부과한다.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처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45조 제2항, 제109조 제3항 제5호).

6. 6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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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세무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정기선정 조사 외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세무조사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4호).

7. 7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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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총액 중 투표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총액으로 한다.

   레저세 과세표준은 적중자에게 준 환급금이 아니라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판 발매금 총액이다(지방세법 제42조 제1항).

8. 8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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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개인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지하는 보통징수이고,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스스로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79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84조의6 제1항).

9. 9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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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순서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았으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1순위, 연장자가 2순위로 자동차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

10. 10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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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세목이 아니라 취득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고, 신고·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11. 11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수시부과할 사유는 없음) ㄱ.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ㄷ.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는 때 ㄹ.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ㅁ.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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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ㄹ, ㅁ

    레저세는 투표권을 발매하는 때(ㄹ), 담배소비세는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ㅁ)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제4호).

12. 12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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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함)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만 조합의 취득이다(지방세법 제7조 제8항).

13. 13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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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취득세 과세물건을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함)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유상취득 60일, 상속 외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14. 14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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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면허증서를 받기 전에 면허를 못 받게 되면 낸 등록면허세를 지방세환급금 절차로 돌려주되, 환급가산금은 붙이지 않는다(지방세법 제37조 제1항).

15. 15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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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교육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교육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소액 징수면제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에 있는 규정이고, 지방교육세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지방세법 제119조, 제148조).

16. 16번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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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감면 기한이 연장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율을 낮출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50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제1항).

17. 17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다른 것은? (단,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및 세율의 특례 등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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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합유물·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23으로 나머지 셋(1천분의 28)과 다르다

18. 18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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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부채납 조건 취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그 부분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19. 19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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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쓰는 재산은 비과세지만, 유료로 쓰면 재산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제1호).

20. 20번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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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특례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추정액을 담은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내야 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