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담배소비세는 담배가 시장으로 나가는 때를 잡아 과세하므로, 제조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지방세법 제49조 제1항).

②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X

담배소비세율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50이 아니라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③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다른 담배의 원료로 쓰려고 반출하는 담배는 미납세 반출이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④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외항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정답: O

외항선·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파는 담배는 국내 소비로 보지 않아 수출·보세구역 판매와 함께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