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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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ㄷ. “특별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ㄹ. “납세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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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표준세율은 통상 적용하되 재정상 사유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는 세율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합한 말이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2호).

2. 2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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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고지서 1장당 재산세가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3. 3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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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4. 4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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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영업의 허가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영업의 허가 등록은 주사무소가 아니라 영업소 소재지가 납세지다

5. 5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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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넘으면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5항).

6. 6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이 적용되면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세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소비세 ㄴ. 재산세 ㄷ.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ㄹ.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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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ㄷ

   부동산 등기분 등록면허세는 등기 전에 신고납부하고,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표준세율을 쓴다

7. 7번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순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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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독촉 또는 최고→재산압류→공매→청산(배분)

   체납처분은 독촉(제2차 납세의무자는 최고) → 재산압류 → 공매 → 청산(배분) 순으로, 낼 기회를 준 뒤 재산을 묶어 팔고 판 돈을 나눈다(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9조 제1항).

8. 8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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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이월하지 아니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한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할 금액보다

9. 9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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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뺀 다른 법률의 조세 면제 규정은 자동차세 징수금에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34조).

10. 10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때 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ㄷ.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ㄹ.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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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세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8호, 지방세법 제114조).

11. 11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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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은 공고 즉시가 아니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주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가 그 사유의 하나다(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12. 12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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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92조 제2항).

13. 13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령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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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유일 뿐, 같은 세목·과세연도의 재조사 사유 목록에는 없다(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제80조 제2항).

14. 14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신고납부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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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안에 등기·등록을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15. 15번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간 통합과 법인전환의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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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사업에 직접 쓰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각·증여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 제2호).

16. 16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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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원자력·화력발전분만은 가감할 수 없다(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

17. 17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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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받은 사람이 적힌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내면 따로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확정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95조 제6항).

18. 18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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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시부과 때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배제 대상이 아니다(지방세법 제98조 제3항).

19. 19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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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며,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목을 사실상 바꿔 가액이 오르면 취득으로 보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20. 20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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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연부 취득의 과세표준은 전체 대금이 아니라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연부금액이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도 넣는다(지방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