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정답: O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를 바꾸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바꿔 가액이 오르면 새로 사지 않았어도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③ 광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광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광업권을 사실상 취득했으면 취득으로 본다 —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취득을 기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2항).

④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보지만, 공매·경매로 취득하면 유상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