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지출보고서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해 지방의회에 내고, 그 작성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정답: X

감면 확대가 허용되는 예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해야 하고, 조례 감면 기간도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세율경감을 할 수 있다.

정답: X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서 빠진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