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분할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다(지방세법 제69조 제1항).

②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정답: O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득세법상 납세지라, 소득세와 같은 곳에서 함께 정리된다(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③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고 두 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환급한다(지방세법 제70조 제1항).

④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주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9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