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정답: O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빠지지만, 외국인 소유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등록은 포함된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나목).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O

한 등록에 걸린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나눠 부과할 수 없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6호).

③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정답: X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세의 기준이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④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정답: O

채권금액으로 세액을 정하는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물 가액이나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지방세법 제2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