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2025년 지방직

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9.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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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법 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정답: O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목에 붙어 걷히는 세금이라,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레저세액의 100분의 40을 지방교육세로 함께 낸다(지방세법 제150조 제3호, 제151조 제1항 제3호).

  2. ②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정답: O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라서 담배소비세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는다(지방세법 제150조 제4호).

  3. ③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정답: X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에만 지방교육세가 붙고, 종업원분에는 붙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50조 제5호).

  4. ④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정답: O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다(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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