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2025년 지방직

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취득세의 과세표준

14.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의무자가 지목변경으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산출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ㄴ.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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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법 1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ㄴ

    정답: X

    ㄴ만으로는 모자라다 — 부담부 증여 취득의 신고납부 기한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 ㄷ도 맞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2. ② ㄱ, ㄴ

    정답: X

    ㄴ은 맞지만 ㄱ이 틀렸다 — 신고 없이 매각하면 100분의 80을 가산하지만, 지목변경처럼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은 그 예외다(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

  3. ③ ㄱ,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ㄱ이 틀렸다 — 지목변경·종류변경·과점주주 취득처럼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은 중가산세를 붙이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

  4. ④ ㄴ, ㄷ

    정답: O

    ㄴ은 소유권 이전 조건 임차 수입을 수입자의 취득으로 보는 규정, ㄷ은 부담부 증여를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는 규정이다(지방세법 제7조 제6항,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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