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지방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로 한다.

정답: X

차량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가 원칙이지만,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르면 사용본거지가 납세지다(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상호 등기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정답: X

상호 등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주사무소가 아니라 영업소 소재지다 — 상표·서비스표 등록이 주사무소 소재지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제12호).

③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정답: O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마다 매기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가 납세지다 — 개인분은 주소지다(지방세법 제76조 제1항, 제2항).

④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이 있는 면허의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X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영업장·사무소가 있으면 그 소재지, 없을 때만 면허받은 자의 주소지가 납세지다(지방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