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정답: O

지방소비세는 재화·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66조).

②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정답: O

지방소비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수입 부가가치세를 걷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걷는다(지방세법 제68조).

③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등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정답: X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불복은 국세의 예를 따르고, 처분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세관장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2조).

④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정답: O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붙는 세목이라, 지방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지방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