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산세 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나누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

②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정답: X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판단할 때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의 주택 수에 넣는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2항).

③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정답: O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라, 이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14조, 제107조 제1항).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정답: O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세 가지로 나뉘고, 어디에 드느냐에 따라 세율과 합산 방식이 달라진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