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감면 결정일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정답: X

감면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은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한다(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

② 체납액의 징수금에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에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면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해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정답: O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은 납세자 동의가 필요 없는 의무다 — 고지분·신고납부분 지방세에 충당할 때만 동의가 필요하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④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청구를 촉구하려고 보내는 안내·통지로는 환급금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