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방세법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O

취득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은 조례로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주행분 자동차세·레저세는 그렇지 않다(지방세법 제14조, 제84조의3 제2항).

② ㄱ, ㄹ

정답: X

ㄱ은 맞지만 ㄹ이 틀렸다 — 레저세는 100분의 10 단일 세율이고 조례로 가감하는 규정이 없다(지방세법 제14조, 제42조 제2항).

③ ㄴ,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ㄴ이 틀렸다 — 주행분 자동차세율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한다(지방세법 제84조의3 제2항, 제136조 제2항).

④ ㄴ, ㄹ

정답: X

ㄴ·ㄹ 둘 다 조례 가감 대상이 아니다 — 주행분 자동차세는 대통령령으로 조정하고, 레저세는 가감 규정이 없다(지방세법 제136조 제2항,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