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정답: X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율은 표준세율이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제2항).

②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된다.

정답: X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 해로 넘기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4조).

③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정답: X

관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지방세법 제96조 제1항).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정답: O

결정·경정한 뒤 그 내용에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다시 경정해야 한다(지방세법 제9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