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 외 건축물의 담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 X

납세담보로 낸 토지·주택·주택 외 건축물 등은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 시가를 고려하는 것은 국채·지방채·유가증권이다(지방세기본법 제66조 제1호, 제4호).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에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증권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면 된다 —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내는 것은 등록된 국채·지방채·사채다(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1항, 제2항).

③ 보험에 든 등록된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답: O

보험에 든 등록 건설기계를 담보로 내려면 등록확인증을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해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제7호, 제67조 제3항).

④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자는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세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정답: X

담보물로 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은 금전을 담보로 낸 경우뿐이다 — 납세보증서는 기간 안에 안 내면 그 담보로 징수하는 대상이다(지방세기본법 제69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