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은 때 과세되므로, 그 뒤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돼도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37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X

면허증서를 받기 전에 면허를 못 받게 되면 낸 등록면허세를 지방세환급금 절차로 돌려주되, 환급가산금은 붙이지 않는다(지방세법 제37조 제1항).

③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 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면허 자료가 곧 과세자료라서, 세무공무원이 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복사를 청구하면 관계 기관은 따라야 한다(지방세법 제38조의3).

④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O

면허 부여기관은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에 면허증서를 발급·송달한다 — 세금 없이 면허만 받아 가는 것을 막는다(지방세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