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방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압류한 재산의 추산 가격이 5백만원인 경우

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ㄷ.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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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법 3번 해설

정답: 4번

① ㄴ
정답: X
ㄴ만으로는 모자라다 — 추산가격 1천만원 미만인 재산(ㄱ)과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안 팔린 재산(ㄷ)도 수의계약 사유다(지방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제3호, 제5호).
②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제1회 공매 뒤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팔리지 않은 재산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제5호).
③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워 빨리 팔지 않으면 값이 줄어드는 재산도 수의계약 사유다(지방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제2호).
④ ㄱ, ㄴ, ㄷ
정답: O
추산가격 1천만원 미만(ㄱ), 부패·변질 우려(ㄴ), 1년간 5회 이상 유찰(ㄷ)이 모두 수의계약 사유로 조문에 있다(지방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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