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지방세법상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X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세목이 아니라 취득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고, 신고·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②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 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정답: O

지방소비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수입 부가가치세를 걷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부가가치세와 함께 걷는다(지방세법 제68조).

③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다른 담배의 원료로 쓰려고 반출하는 담배는 미납세 반출이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아직 소비자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지방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④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O

재산세는 신고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고지서로 걷는 보통징수 세목이다(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