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2024년 지방직

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납세지와 세율 조정의 특례

4.지방세법상 납세지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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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법 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취득자의 주소지

    정답: X

    취득세 납세지는 물건을 기준으로 정한다 — 부동산은 취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다(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2. ② 선박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선적항 소재지

    정답: O

    선박 등기·등록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선적항 소재지이고, 선박 취득세의 납세지도 원칙적으로 선적항 소재지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

  3. ③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건축물의 소재지

    정답: O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곳에서 부과하므로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토지는 토지 소재지가 납세지다(지방세법 제108조 제1호, 제2호).

  4. ④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골프장의 소재지

    정답: O

    골프·승마·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자 주소가 아니라 골프장 같은 해당 시설의 소재지다(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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