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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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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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영리법인의 자본금 납입·증자·출자전환 등기는 법인등기로서 등록면허세를 내고, 납입액이나 증가액의 1천분의 4를 매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2. 2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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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자체는 불복 대상이 아니다

3. 3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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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에 따라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있다.

   사해행위취소·채권자대위 소송으로 정지된 시효는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정지 효력이 없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항).

4. 4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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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따로 계산해 내지 않고 합친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환급한다(지방세법 제70조 제1항).

5. 5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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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보통징수로 걷는 것은 소방분과 조례로 정한 지하수분이다(지방세법 제147조 제1항 제1호, 제3항).

6. 6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지방세 특례, 부칙 제11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및 제16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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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파산재단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더라도 파산선고부터 파산종결 결정까지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8호).

7. 7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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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교부송달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8. 8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세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ㄴ.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없으면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ㄷ.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 ㄹ.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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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ㄹ

   ㄴ은 장부가 있으면 장부와 증거자료로 조사·결정한다는 근거과세, ㄹ은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한다는 실질과세다(지방세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17조 제1항).

9. 9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소액징수면제, 특별징수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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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상 납세지이지만,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사업장마다

10. 10번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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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을 집행한 뒤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해도 그 재산의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한다(지방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11. 11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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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인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64조 (납세담보)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와 함께 신고납부하고, 담배소비세 담보를 요구할 때 지방교육세분 담보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

12. 12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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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제조자가 지방세법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장 누락·거짓 기장의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고,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더 무겁다(지방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13. 13번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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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풍수해를 사유로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지진·풍수해 등에 따른 감면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14. 14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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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과세기준일 현재 자본금액이 40억원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300제곱 미터인 영리내국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인 10만원으로 한다.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의 기본세율은 10만원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연면적분이 없어 10만원만 낸다(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82조).

15. 15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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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시ㆍ군의 세목에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다섯 가지뿐이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도세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4항).

16. 16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ㄴ. 납세의무자가 사기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ㄷ.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ㄹ. 납부세액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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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ㄱ은 가산세를 의무가 규정된 그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는 규정, ㄹ은 소유권 소송으로 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하는 규정이다(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2항, 제54조 제3항 제1호).

17. 17번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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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독촉장·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하고,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안에 보낸다(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1항, 제3항).

18. 18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한 경우가 아님) 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ㄷ.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 ㄹ.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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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ㄹ

    과점주주 취득(ㄴ)은 법률이, 대여시설이용자의 차량 취득(ㄷ)과 1년을 넘는 임시건축물(ㄹ)은 시행령이 중과기준세율 대상으로 정한다(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호, 제4호).

19. 19번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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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농지의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채 농지를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그 부분의 경감세액을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

20. 20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 계산), 비과세, 면세 등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 과세기간 중에 매매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ㄴ.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반드시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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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ㄹ

    ㄱ은 매매 때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규정, ㄹ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올리는 규정으로 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