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다른 것은? (단,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및 세율의 특례 등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것의 취득

정답: X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원시취득·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과 같은 세율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

정답: X

상속 외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낮춘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③ 원시취득

정답: X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이다 — 건축으로 늘어난 면적도 원시취득으로 보아 같은 세율을 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3항).

④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정답: O

합유물·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23으로 나머지 셋(1천분의 28)과 다르다 — 공유물 분할도 1천분의 23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