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개인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정답: O

기초생활 수급자, 외국인등록 뒤 1년이 안 된 외국인, 세대원, 성년자와 같은 세대가 아닌 미성년자는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에서 빠진다(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정답: O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사업주에게는 매기지 않는다 —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③ 개인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정답: X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지하는 보통징수이고,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스스로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79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84조의6 제1항).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비과세한다(지방세법 제7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