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품질의 불량으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수출했다가 포장·품질 불량 등으로 되돌아와 제조장·담배보관장소로 들이려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54조 제3항).

②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휴대품·탁송품으로 들여온 담배는 반입한 사람이 내지만, 입국자·수입판매업자 아닌 사람이 우편으로 들여온 담배는 수취인이 낸다(지방세법 제49조 제3항).

③ 제조자가 담배를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정답: O

제품개발·품질개선·품질검사·성분분석처럼 시험분석·연구활동에 쓰는 담배는 소비가 아니라서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6호).

④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정답: O

담배소비세는 값이 아니라 양에 매기는 세금이라 과세표준이 개비수·중량·니코틴 용액의 용량이다 — 비싼 담배라고 세액이 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