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정답: O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다섯 가지이고, 차량·기계장비는 들어가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05조).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맺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으면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이라도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장부에 이름이 남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한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쓰는 재산은 비과세지만, 유료로 쓰면 재산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