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단, 수시부과할 사유는 없음)

① ㄴ, ㄷ

정답: X

ㄴ·ㄷ 둘 다 틀렸다 — 소유분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선박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0호).

② ㄹ, ㅁ

정답: O

레저세는 투표권을 발매하는 때(ㄹ), 담배소비세는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ㅁ)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제4호).

③ ㄱ, ㄴ, ㄷ

정답: X

ㄱ·ㄴ·ㄷ 셋 다 틀린 보기다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5호).

④ ㄱ, ㄹ, ㅁ

정답: X

ㄹ·ㅁ은 맞지만 ㄱ이 틀렸다 — 성립은 세금이 생기는 때, 확정은 세액이 정해지는 때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