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방세법상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O

외국정부의 취득은 비과세지만, 우리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나라의 정부에는 상호주의로 취득세를 매긴다(지방세법 제9조 제1항).

② 외국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정답: O

외국정부가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면허도 비과세하되, 우리 정부기관에 과세하는 나라에는 부과하는 상호주의 예외가 붙는다(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기부채납 조건 취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그 부분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④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