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지방세특례제한법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정답: X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5년이 아니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정답: X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에 따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권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절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특례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추정액을 담은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내야 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