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정답: O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 등에 붙어 걷히므로 그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다(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제3호, 제4호).

②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지방교육세는 신고의무를 어겨도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붙이지 않는다 —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붙는다(지방세법 제153조 제1항, 제2항).

③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정답: O

지방교육세의 환급은 과세표준이 되는 본세의 세목별 환급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지방세법 제154조).

④ 지방교육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교육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소액 징수면제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에 있는 규정이고, 지방교육세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지방세법 제119조,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