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정답: O

토지 지목을 사실상 바꾸거나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를 바꿔 가액이 오르면 취득으로 본다 — 가액이 줄면 취득이 아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②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부담부 증여는 아님)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부담부 증여에서 떠안은 채무액만큼은 값을 치른 유상취득으로 보고,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 증여는 따로 증여 규정을 따른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2항).

③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함)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만 조합의 취득이다(지방세법 제7조 제8항).

④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함)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영업용으로 대여업체·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했어도 취득대금을 실제로 낸 사람이 따로 입증되면 그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