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다 — 90일은 이의신청·심판청구 기간이다(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②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통지일부터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았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도 같다(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2호, 제3호).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X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는 결정한 날이 아니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4항).

④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자체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대상이 아니고, 이후 부과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을 다툰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