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지방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할 의무는 없다.

정답: X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난 경우에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2항).

②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레저세는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 다음 달 20일은 담배소비세 기한이다(지방세법 제43조, 제60조 제1항).

③ 담배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담배 제조자는 매월 반출분의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25일이 아니라 20일까지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60조 제1항).

④ 취득세 과세물건을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함)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취득세 신고기한은 유상취득 60일, 상속 외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