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낼 모든 지방세 세목을 한 번에 묶어 하는 통합조사가 원칙이고, 특정 세목만 조사하는 것은 예외다(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3 제1항, 제2항).

②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특정 세목만 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로 그 세목만 조사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3 제2항 제2호).

③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참석시키거나 의견을 말하게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1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세무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X

정기선정 조사 외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세무조사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