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과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레저세 과세대상은 경륜·경정법의 경륜·경정, 한국마사회법의 경마, 그 밖에 투표권을 팔고 환급금을 주는 대통령령의 사업이다(지방세법 제40조).

②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총액 중 투표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총액으로 한다.

정답: X

레저세 과세표준은 적중자에게 준 환급금이 아니라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판 발매금 총액이다(지방세법 제42조 제1항).

③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정답: O

레저세는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매기는 단일 세율이다 —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지방세법 제42조 제2항).

④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발매금 총액이 과세표준이라, 납세의무자는 조례에 따라 경륜 등의 시행 사항을 장부에 적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다(지방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