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정답: O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쓰지 않거나, 2년 미만 쓰고 팔면 그 부분 취득세를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조례 감면의 신설·연장·폐지 요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고, 감면건의서나 감면평가서를 갖춰 내야 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제4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정답: X

감면 기한이 연장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율을 낮출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50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제1항).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정답: O

감면은 신청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으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