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해 이용하거나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면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을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45조 제1항).

②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는 부과한다.

정답: X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처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45조 제2항, 제109조 제3항 제5호).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O

소방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는 보통징수로 걷고,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이다(지방세법 제147조 제3항, 제1항 제1호).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정답: O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규정을 준용하므로 과세기준일이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 1일이다(지방세법 제147조 제2항,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