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답: O

공적 임무용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매기지 않는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에 제공하는 자동차가 그 예다(지방세법 제126조 제1호).

②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에 제공하는 자동차도 공익 용도라 자동차세 비과세다(지방세법 제126조 제2호).

③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순서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상속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았으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1순위, 연장자가 2순위로 자동차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

④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공매로 매수대금을 낸 자동차는 이전등록 전이라도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낸다 — 등록 명의보다 대금 납부 사실이 기준이다(지방세법 제1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