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연면적 및 종업원 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정답: X

사업소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에 매기고, 급여총액에 매기는 것은 종업원분이다 — 종업원 수는 사업소분의 기준이 아니다(지방세법 제74조 제2호, 제3호).

② 과세기준일 현재 자본금액이 40억원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300제곱 미터인 영리내국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인 10만원으로 한다.

정답: O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의 기본세율은 10만원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연면적분이 없어 10만원만 낸다(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82조).

③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종업원의 후생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와 사택의 연면적이 포함된다.

정답: X

사업소 연면적에서 종업원의 보건·후생에 직접 쓰는 기숙사·사택·구내식당 등은 뺀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④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납세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종업원분 면세점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일 때다(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360만원에 50을 곱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