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정답: O

영리법인의 자본금 납입·증자·출자전환 등기는 법인등기로서 등록면허세를 내고, 납입액이나 증가액의 1천분의 4를 매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② 자동차 등록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X

자동차 등록분 납세지는 등록지가 원칙이지만,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르면 사용본거지가 납세지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3호).

③ 선박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자의 신고가액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조례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만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X

조례로 부동산 등기분 등록면허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폭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