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풍수해를 사유로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진·풍수해 등에 따른 감면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 의무가 아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6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정답: O

지방세 특례를 정할 때는 공익성·조세 형평성·납세자의 부담능력·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감면 정비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고, 지방의회에 내는 것은 지방세지출보고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5항, 제5조 제1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방세지출보고서에는 직전 회계연도 감면 실적과 해당 연도 추정액을 담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낸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