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따로 계산해 내지 않고 합친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환급한다(지방세법 제70조 제1항).

②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정답: X

수입 부가가치세를 걷는 세관장은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다(지방세법 제68조).

③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한다.

정답: X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다(지방세법 제69조 제1항).

④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X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붙는 세목이라, 지방세법 해당 장에 없는 사항은 조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지방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