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ㄱ은 맞지만 ㄷ이 틀렸다 — 지방세를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넣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2항, 제3항).

② ㄱ, ㄹ

정답: O

ㄱ은 가산세를 의무가 규정된 그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는 규정, ㄹ은 소유권 소송으로 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하는 규정이다(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2항, 제54조 제3항 제1호).

③ ㄴ, ㄷ

정답: X

ㄴ·ㄷ 둘 다 틀렸다 — 사기 등 부정행위로 무신고하면 100분의 40이고, 지방세를 감면해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항, 제52조 제3항).

④ ㄴ,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ㄴ이 틀렸다 —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100분의 20, 사기 등 부정행위 무신고는 100분의 40이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