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정답: O

독촉장·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하고,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안에 보낸다(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1항, 제3항).

②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다.

정답: X

기간을 정해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발급한다(지방세징수법 제13조 제3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상계할 수 없다(지방세징수법 제21조).

④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제3자는 납세자 명의로 대신 낼 수 있지만, 낸 뒤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