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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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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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전산망 장애로 전자신고를 못 했으면 복구된 날이 아니라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2. 2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령상 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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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이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물납재산이 팔렸거나 임대 중·다른 행정용도로 쓰이면 그 재산 대신 금전으로 환급한다(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

3. 3번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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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내놓아 그것을 압류한 때는 해제 「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즉시 해제할 의무는 없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제4호).

4. 4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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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지 않은 시가표준액 그대로다

5. 5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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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보내는 납부고지(납부통지서)도 처분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15조).

6. 6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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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 7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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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원자력발전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원자력발전은 컨테이너·화력발전과 함께 특정시설분 과세대상이고,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을 매긴다(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146조 제2항 제2호).

8. 8번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유가증권을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ㄷ.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에는 영업 중에 수색을 시작할 수 없다. ㄹ. 납세의 고지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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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ㄱ은 질문·수색·압류 때 신분증을 보여야 한다는 규정, ㄹ은 도피 우려 시 확정 추정액 한도의 납기 전 압류로 둘 다

9. 9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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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지방소득세를 원래 기간에 낸 것으로 봐 주는 특례는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10. 10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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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11. 11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상호면세,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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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항공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등록」에서 빠지지만,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다시 포함된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나목).

12. 12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특례 및 국외원천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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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쓰며, 세율만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제103조의20 제1항).

13. 13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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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로서 엽궐련은 200개비를 한도로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입국자가 들여오는 담배의 면세 한도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다

14. 14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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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불복은 국세의 예를 따르고, 처분청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세관장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2조).

15. 15번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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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고지된 지방세의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교부청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28조 제3항).

16. 16번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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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광업권 설정·변경·이전 등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으면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2024년 말까지 면제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

17. 17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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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레저세 세율은 100분의 10 한 가지이고,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지방세법 제42조 제2항).

18. 18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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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주민세 개인분·재산세·자동차세처럼 고지해서 걷는 세목은 부과할 때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지방세법 제152조 제2항).

19. 19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甲이 비상장법인 (주)A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 행위를 반복하여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甲이 75 %를 보유하게 된 시점에 취득세의 부과범위는? (단, 甲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의 비율 변동과 관련된 체납세액이 없으며,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변동 순서 구분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 (1) (주)A 설립 시 취득 51 % 51 % (2) 추가 취득 9 % 60 % (3) 일부 양도 20 % 40 % (4) 추가 취득 35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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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주식의 비율 15 % 증가분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되면 이전 과점주주 때의 비율(60%)을 넘는 부분만 취득으로 본다

20. 20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중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 큰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비과세와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 고속버스 (나) 대형전세버스 (다)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라)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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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다), (가), (나), (라)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65,000원 순이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