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함)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정답: X

자경농민 감면 농지는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한다 — 도시지역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은 밖으로 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② 농지를 취득한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모두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 취득일 현재 그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자경농민이 된다.

정답: X

본인 또는 같은 세대의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2년 이상 농업 종사와 30킬로미터 이내 거주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자경농민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③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면 그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고, 귀농인이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정답: X

농지 취득 뒤 60일 안에 귀농인이 되면 경감 대상이고, 추징은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직접 경작하지 않을 때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④ 농지의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정답: O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채 농지를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그 부분의 경감세액을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