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방세법령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ㄱ이 틀렸다 — 외국인 소유 차량을 임차해 수입하는 취득은 연부로 취득할 때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② ㄴ, ㄷ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임시건축물 취득(ㄹ)도 중과기준세율 대상이라 함께 골라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호).

③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연부가 아닌 외국인 소유 차량의 임차 수입(ㄱ)은 대상이 아니고, ㄹ이 빠졌다(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호).

④ ㄴ, ㄷ, ㄹ

정답: O

과점주주 취득(ㄴ)은 법률이, 대여시설이용자의 차량 취득(ㄷ)과 1년을 넘는 임시건축물(ㄹ)은 시행령이 중과기준세율 대상으로 정한다(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호, 제4호).